[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 온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시는 12일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통근버스 운행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22년 도안 동결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지만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키로 한 것이다.
시는 기존 19개였던 프로그램 중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을 폐지,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10개로 압축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과 종사자·이용자 각각에 지급하던 대중 교통 이용자 보조금 등 3개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기존 대형 시설에 직장을 둔 근로자의 개인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주차장이 사실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이유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종사자 보조금 지급 참여율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시설 방문 이용자 보조금의 경우 사은품 형태로 변질돼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성격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절차가 유사한 8개 개발 프로그램은 2개로 통합키로 했다.
먼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방문자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2가지로 분리, 운영하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을 1개로 합한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능을 다하지 못한 5개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타’ 항목으로 모두 통합, 감면비율도 낮춰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교통혼잡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통근버스 운행 시설의 경우 최대 20%였던 감면율을 25%로 확대하고, 셔틀버스는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22년 간 동결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현재 입법발의 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함으로써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운영했던 ‘시차출근제’를 ‘유연근무제’로 명칭을 바꿔 재택근무·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포함해 시민 이동률 및 통행량 저감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접근키로 했다.
시는 올해 3월 중 프로그램 개편 관련 시민 공청회 등 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에 들어가고, 8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감축 효과와 상관없이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담을 줘 교통량을 줄이고, 혼잡을 유발한 시설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둘 것이다”고 말했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개선 전후 교통유발부담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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