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LG(003550)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LG그룹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LG가 지난해 2월 자율시정 권고에도 LG캐피탈 표장(상표가 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무단 사용해 불법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와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LG는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한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하고 해당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과 홈페이지 도메인(e-LGcapital.co.kr, plus-LGcapital.co.kr, lgcapi.com)의 사용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LG의 지속적인 경고조치에도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다. 더불어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와 스팸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이에 LG는 지난해 2월 형사고소에 이어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LG그룹은 향후에도 LG브랜드 도용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마케팅에 따른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잠재적 브랜드 도용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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