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전세가 상승 2년 이상 지속될 것"

월세세입자보다 전세세입자 위험 확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200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이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임대보증금을 매개로 렌트푸어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위험을 내재한 가구는 수도권에만 약 19만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전세임차가구의 위험이 월세임차가구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희순 주산현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인의 담보능력 하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전세와 매매가격의 탈동조화, 타지주택소유가구의 임대주택 거주 등에 따라 빠른 전세가율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전국에 515만가구, 수도권에 약 330만가구가 있으며 이중 수도권에 전세임대하는 가구는 약 5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측은 보증금포함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를 초과하는 가구는 19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주택들에 후순위 임차한 경우, 임대인 부실에 따른 경매시 전세보증금의 20% 내외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노 연구원은 "임대와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증금 중심의 지원에서 월세지원으로 확대하고 매매전환 유인책을 지속해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로 시장조절 기능 확보, 공급변동성이 큰 민간 가계의 임대 공급의 안정적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