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 부동산 대책, 빚잔치 정책 재탕"

부동산 문제 본질 외면..하우스푸어 증가 우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4.1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못하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부동산과 주택의 문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턱없이 비싼 주택가격, 거품이 끼어있는 주택가격,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있는 상황이다”며 “부동산 거래 위축은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하우스푸어가 증가하는 사태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치의 특징은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의 문을 더 열어줘,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제도 검토해야 되고, 투기방지대책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폐지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상승을 자극하게 돼 저소득층의 주택매입을 가로막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강남특구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보는 계층이 특정될 수 있고 소외받는 지역과 계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안전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건설업계 기대가 크고 아파트 거주민들의 소망도 크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