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북한 해킹 위험을 강조하며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보안 권한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달 20일 언론사•금융사 해킹 사건의 범인이 북한이라는 정부발표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이버 테러와 함께 삐라, 단파라디오 등 전통적인 선전 도구에서 나아가 인터넷 상에 대남선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북한은 작년에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왜곡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1만건이 넘는 악의적인 대남 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안을 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에 머리를 맞대고 안보의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또 지난 9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들에는 국정원장이 정부의 사이버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원장 직속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제출했을 당시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탄압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대표 활동중지,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위협, 또 얼마 전에는 사이버공격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한테 큰 위협이다. 여야가 똘똘 뭉치고 각계각층이 하나가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북한의 도발위협은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도 “우리 정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며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도 사이버안보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와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또 국민과 같이하는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만전을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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