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게이트특위, 경찰 수사 결과 맹비난.."참담"

"허무하고 허탈한 '빈 깡통' 수사 결과"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통합당 원세훈게이트특위가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 "참담하다"며 맹비난했다.

 

 

원세훈게이트특위 소속 김현·박범계·진선미·진성준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과 민주당,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신한 허무하고 허탈한 수사결과"라며 "빈 깡통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국정원법은 위반이나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용의자인 국정원 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내린 점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지 않은 점 ▲증거 확보를 위한 피의자 자책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이들은 또 "지난 15일 경찰청 차장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수사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한 '깡통수사' 결과"라며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은 총체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검찰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정치개입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 개혁 방안과 국회를 통한 통제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개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예산의 세부사항이 국회에 전혀 보고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 심리수사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빗대 "대한민국 모든 피의자들은 경찰이 불렀을 때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냐"며 "아주 나쁜 수사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