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 원수경기자]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박계 의원들이 내놓은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과 수출입은행의 기능 확대 법안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내놓은 선박금융공사법, 해양금융공사법은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공사 부문을 떼어내 규모를 축소시키는 반면, 최경환 의원이 내놓은 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
◇수출입은행 본점.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기능 재편이 정부의 부산지역 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추진의 핵심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재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이 충돌하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 수은 기능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은행의 명칭을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변경하고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업무범위도 네거티브(규제 항목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까지 가능토록 했다.
최 의원측은 “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제정 당시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추진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 선박금융공사법, 수은 기능 축소
반면, 지난해 7월에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법과 올 3월에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해양금융공사법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문을 떼어내 선박·해양금융공사로 집중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의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가 조선·해운사에 제공한 선박금융은 총 5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28조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제공해 우리나라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총 여신 가운데 5분의 1 규모를 선박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금융관련 공사 설립에 수출입은행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선박·해양금융공사를 추진하려는 의원들은 조선사와 해운사가 줄도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출입은행 등의 기능만으로는 금융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측은 “현재의 정책금융기관 구조로는 조선 및 해운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금융위, 연구용역 이후 방향 결정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선박금융공사법안은 특정 업종 지원의 특혜와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선박금융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확충, 해양플랜트를 포함하는 해양금융공사법안과 병합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지역 중요 공약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제시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도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수출입은행 기능 확대와 관련 법안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의원측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내용은 많은 교정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공기업 재편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수출입은행 기능 확대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올해안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두 연구용역이 나오는 7월 이후에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나오는 7~8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논의 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