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전국 지방을 돌며 약속했던 지역공약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존에 진행중이던 지역사업 이외에 신규로 약속한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타당성이 없는 경우 대안 등을 마련해 손질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대부분은 임기 후반부에 집중되거나 일부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여부를 다시 판단받을수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까지 상당한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 대부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어서 소요재원 등이 다음 정부에 이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은 전국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에 달하며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이다.
167개 공약사업은 진행중인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면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이지만 지방비와 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분은 26조원 수준이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는 그 중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먼저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재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사업이 모두 추진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공약과 관련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되, 타당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다는 추진원칙도 세웠다.
특히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적극 확용하고,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공약사업은 추진내용이 이미 구체화된 것도 있지만 향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과제도 상당수에 달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관련 소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소요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 준비절차 진행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보완하고 관리하기로 했지만, 상당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계획이 조기확정되어 추진여건이 성숙된 경우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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