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안 변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KT 노조는 주파수 할당안 반대 결의대회를 강행해 정부와 기업간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미래부는 확정한 주파수 경매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할당안은 확정됐다"며 "이통사들은 고품질 서비스 조기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사업자가 인접대역으로 인한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며 합리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안은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게끔 했고, 인접대역 확보로 인한 불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기 지연조건을 부여해 공정경쟁에 힘썼다는 것.
미래부는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출발선이 다른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게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이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고 이것이 이용자 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가 없다고 한 학계의 분석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가 시스템, 치열한 이동통신 경쟁 등을 근거로 들었다.
KT(030200) 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달 28일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안을 확정한 이후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할당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KT 광화문사옥에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파수 방안 도출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3일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하려 했으나 미래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 4일 분당사옥에서 '제1차 KT그룹 노동조합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또 9일 오후 3시엔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윤모 KT 노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변경을 요구했다.
KT 노조가 생각하는 최선의 할당안은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며, 차선안은 ▲밴드플랜1에서 한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2의 동일 블록에서도 적용돼야 한다 ▲오름입찰시 나머지 2개 사업자의 입찰상승분의 평균값을 입찰 최저가로 한다 ▲밀봉입찰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이 적용된 안이다.
이같은 조건을 내건 KT 노조는 이번주 청와대와 각 정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고 동시에 'KT 그룹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배포하는 대국민 선전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주파수 할당안을 공식적으로 관보에 공고한 미래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경매 신청접수를 받고 다음달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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