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원천 차단 위해 공동 대응

(사진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기관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조사하고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두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로 인식돼 왔다.

 

실제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 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