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계량화 항목 최대화해야"

"방통위 종편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 평가 반드시 포함돼야"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승인 심사 기준의 계량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주최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심사기준 연구반은 지난 5일 세부심사기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를 제외한 6개 항목이 모두 비계량 평가 지표에 포함됐다.

 

최 교수는 "이번 재승인 심사항목이 2013년 지상파의 재허가 심사항목과 거의 동일한데도 종편만 비계량화 항목 비중이 높다"며 "대부분 계량 평가로 이루어지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들과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유사한 평가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편 재승인 평가 항목도 충분히 계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비계량에 초점을 맞춰 종편 재승인 심사를 한다면 지난 2010년 심사와 다를 바가 없다"며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 하고 계량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지난 5월 방통위가 평가한 종편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 결과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방통위가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려놓고도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이 마련한 심사기준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반드시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재승인 심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역시 "방통위가 이행실적을 발표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난 이행실적 평가가 종편들에 재승인 심사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행실적 결과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