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이다.
거래소측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의 주주들은 전원 증권사와 선물회사이고 정부 지분은 없는 상태다.
거래소는 OECD국가들 중 거래소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이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물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에서의 시민들도 공공기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의도는 이해하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꼭 그래야만 했느냐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사장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미국등 선진국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되었을 경우 오히려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추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갈 경우 양측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과 독과점의 정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지난해 독점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지정요건인 50%를 훌쩍 넘는 65%에 달해 공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거래소측은 거래소는 100% 사기업이고 독과점문제도 다른 거래소 설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공공기관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 등 9개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거래소가 독과점과 방만 경영을 해왔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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