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가 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타령을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6일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이 1조566억원이다”며 “서울시가 3700억원이 부족했는데, 그 중 1400억원은 지난 해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어고, 2000억원 정도가 부족했다”며 추경편성 이유에 대해 먼저 밝혔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이 서울시 책임이라는 주장에 조현옥 실장은 “지난 10월(예산편성당시) 정부안(무상보육대상)은 소득하위 70%였다”며 “100%가 된 것은 대선이 끝난 올해 1월이었고, 그때도 영육아보육법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다른지자체는 2~300억원 정도의 추경편성이면 충분하지만 서울시는 2~3000억원 규모다”며 “거기다 늘어난 소득상위 30% 부분은 서울시가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가 서울시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40%를 지원한다는 의견에 조 실장은 ”그것은 결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고보조기준율이다”며 “결산기준은 올해 결산만 따지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지방정부 재정상태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국고보조기준율 40%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서울시는 재정문제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용액은 그냥 안 쓴 돈이 아니라 이미 결손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는 쪽의 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 순수잉여금은 645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3조3000억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현숙 의원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예산을 과소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처럼 말한다”며 “서울시는 의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예비비하고 특효도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계획안이 늦게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다든 지자체는 모두 양육수당을 70%의 아동에 편재했지만 서울시는 차상위계층인 전체아동의 14%에 대해서만 편성했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산 부족은 그때 과소 평가한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조사 결과 서울시는 지난해 불용사업 5개가 있었는데(보통 불용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을 줄인다) 올해 5개 사업에 대한 예산(1920억원)을 늘렸다”며 “불용액만 충분히 잘 활용했어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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