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25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시도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전후에 했던 기초노령연금 관련 발언을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선 3차 TV토론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발언과 지난 1월 인수위 회의에서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의 '중증질환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이상 하겠다'는 새누리당 현수막을 내보이며 "그야말로 지금 뻥튀기가 될 상황"이라며 "집권 7개월만에 모든 약속이 새누리당의 색깔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꾼 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경제민주화, 무상보육 약속도 파기됐고, 결국 기초연금까지 먹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엉터리 건강식품과 물건을 떠넘기는 저잣거리 사기행각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대선 당시 기초연금 문제는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역대정권들이 검토를 하다가 다 물러섰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TV토론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는 박 후보 본인의 설명이 있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공약이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한데 대해 "명백한 거짓말"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선공약집 57페이지를 보면 '기초연금은 도입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두 배를 지급'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다"며 "말 바꾸기를 넘어 거짓말까지 일삼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경기침체로 세수가 차질이 발생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경제상황이나 올해 4월달 추경 예산 편성할 때나,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하는 지금이나 대내외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사과보다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은 MB 정부 때 했던 부자감세의 철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대선 직후인 지난 1월 인수위 때부터 이미 공약은 후퇴되기 시작했다"며 "'일단 되고 보자'는 계획된 공약파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입장표명이 대국민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도 억울한 노릇인데, 정작 사과를 국민들께 직접 하지는 않으실 모양"이라며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들을 앉혀놓고 공약파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청와대 안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구체적 고민없이 졸속 공약을 발표하고서 이제 선거는 끝났고 열매는 이미 수확했으니, '나는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소위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불리길 원하는 박 대통령의 정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했다.(사진=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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