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민연금의 개혁 없이는 노인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위기를 맞이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연금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RSF2013 : Retirement Strategy Forum 2013)'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해결 방법과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에 전세계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행사에는 전세계 연금전문가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로버트 홀츠만(Robert Holzmann)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경제학 교수가 참석, '100세 시대 국민연금 체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홀츠만 교수는 먼저 "전통적인 인구 통계학적 수치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고령화에 대한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부터 노인으로 분류되는지는 고령화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연령은 얼마나 살아왔냐를 의미하는 후향적 개념이 아닌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를 뜻하는 전향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홀츠만 교수는 이어 연금 시스템을 결정할 때 3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금은 사람들이 계속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홀츠만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경제학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어 '연금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도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잠재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800만명"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3% 수준의 경제 성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연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의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토마토)

 

두 연사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토론 세션1에서는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카 비드룬드 핀란드 연금센터 국제그룹 팀장과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인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드룬드 팀장은 대표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핀란드의 국민연금 개혁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1990년대 연금 개혁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각종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등 3자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수완 강남대 복지학과 교수는 핀란드 연금개혁 사례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조세형평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 패널들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개혁의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사진=뉴스토마토)

 

오후에는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의 특별강연과 '연금과 은퇴 경제학'을 다룬 세션2가 진행됐다.

 

허 전 대사는 "한국사회에서 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OECD 전체 가입국에 비해 훨씬 절박한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개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금수령액을 기대수명과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일정부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연금 수령연력이 67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기대수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더욱 늦추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그 동향을 설명했다.

 

'2013 은퇴전략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으로 이날 포럼장에는 국내외 경제계 주요인사들을 포함해 모두 4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해 연금과 은퇴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