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정원 개혁 핵심은 '대통령독대' 폐지"

"수사권 폐지해도, 대공수사는 검찰 공안부로 충분"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정청래(사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핵심은 국무총리 산하로 전환해 대통령 독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7일 기독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이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총리에게 질무을 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단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취합해 보고할 수 있도록 총리한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독대폐지 이외의 외부 견제 장치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국회 보고 내용 강화를 통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모든 정부 기관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데 유일하게 국정원만 예산과 조직 모두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 공안부에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해외에 정보원들이 파견돼 있어 해외 정보를 검찰 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국내 정보나 수사의 기법, 수사능력은 검찰이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