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건설회사들이 수주한 해외공사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4일 오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채권은행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해 각종 보증서 발급 등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기관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건설산업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부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는 것도 검토 중이며,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선사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문제를 놓고 채권단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인 RG와 관련해 은행들은 RG 보험도 채권액에 포함해 지원 분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RG 보험을 여신 규모에 모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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