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복지위, 기초연금 공방 '팽팽'(종합)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지난달 발표된 기초연금 정부안은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라고 공격하며, 복지부가 청와대 보고 당시 청와대 보고문서 제출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미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재정 누수문제, 무상보육 문제, 장기요양보험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기초연금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을 이어갔다. 

 

◇14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2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

 

◇대선공약 파기..정부안 제출과정 '논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기초연금 공약때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끝나자마자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킨 것은 애초에 지킬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대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영찬 복지부 차관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재정 여유만 있다면 모든 어르신에 지급하면 좋지만 재정 여건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도 "이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고 더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부의 기초연금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이 문제가 있다고 적시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당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현재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발췌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정부안 청와대 보고 당시 상황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의원들은 기초연금처럼 중요한 사안을 장관 결재도 없이 발표했냐고 추궁했다.

 

이 차관은 "구두 보고가 이뤄졌고 문서상으로 결재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미 중간중간 구두 보고가 이뤄졌고 문저 결재는 입법예고안 발표 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탈퇴 급증.."기초연금 상관없어"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자 탈퇴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거나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이유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때문에 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