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활동, 대선 결과 관계 없이 불법 선거"

박지원 "박정희, 전두환 때 생각하는 발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불법 선거는 불법 선거"라면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활동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겠냐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운동비가 3억원"이라며 "그런데 제가 불법적으로 1000만원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그런데 1000만원이 당락에 관계가 있겠느냐고 해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국정원과 국군,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정치·대선에 개입해서 이러한 불법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잘못"이라면서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었겠느냐, 몇 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마치 박정희, 전두환 때 생각하는 발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팀장은 "반드시 (수사팀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다고 저는 본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팀장은 분명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기다렸다면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상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 팀장으로서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자기 전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