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석현 "軍 조직적 개입 근거 더 있어"

"국방부 지금까지 무엇을 조사했나"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방부가 22일 발표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조직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몇 가지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우리가 (트위터) 계정이 4개라고 하니, (국방부가) 딱 4개만 조사했다"며 "제가 알기론 다른 계정이 더 있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트위터) 확산 작업이 대단히 조직적"이라며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군무원이 네이버에 올리라고 하면 나머지 지위가 낮은 군무원이 네이버에 올렸다. ekfska(군무원 트위터 계정)가 이런 식으로 리트윗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 첫날에 문제 제기 직후 약 400여 개의 글이 하룻밤 사이 동시에 삭제됐다. 이것은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며 "글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하며 사이버사령부 직원과 국정원 요원이 서로 리트윗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위험한 일은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며 "군형법 98조에 따라 군은 정치개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조사하려면 군 검찰이 (수사를) 해선 안된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전경(사진=장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