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밴(VAN)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밴 업계가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안이 최종결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DI는 지난 7월11일 VAN시장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을 발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25일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결과에는 NoCM(무서명 방식), DESC(매출전표 미수거 방식) 가맹점을 확대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단기적인 시행안과 함께 가맹점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사를 결정토록 하는 중장기적 시행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밴 단가정보를 제공하는 VAN수수료 정산시스템 설치, 기술표준 마련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밴 업계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KDI가 발표한 기본방향에서 달라지지 않은 최종결과에 밴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밴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카드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밴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에 밴사인 당사자가 빠져있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밴시장 개선에 있어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목적이지만 최종결과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밴사와 계약할 경우 기존 밴사의 단말기는 거둬들이게 된다"며 "수거한 단말기는 재사용 비율이 높이 않아 그대로 폐기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다"고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가격경쟁으로 결국 시장에 살아남는 밴사는 14곳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특정밴사일 것"이라며 "개선안은 밴사를 정리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밴사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면서 "하지만 강제로 개편안을 따르도록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조롭게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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