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복지부측은 납부예외자 증가 이유에 대해 경제 상황으로 인한 것일뿐이라고 두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성주 의원은 24일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는 120만명은 대부분 자영업자이거나 굉장히 영세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이분들의 가입이 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가 높다는 것이고 탈퇴가 는다는 건 신뢰가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지난해까지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 10만명이 늘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건 50대의 움직임이다. 지난해에 비해 50대 납부예외자가 3만명 늘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논란때문에 국민연금을 불신해 납부예외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김현숙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떨어진 것은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올해 건강보험 납부율도 1.6%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50대 가입자 중엔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기초연금 도입과 상관 없이 항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50대는 직장에서 나와 지역가입자가 되면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징수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다 하락 중"이라며 "납부예외자 증가를 기초연금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김현숙 의원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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