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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법사위 종합국감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여야 격돌
2013-11-01 14:20:00 2013-11-01 14:23: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법무부·감사원 종합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외압 의혹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외압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신경민(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의 국감 발언 등을 근거로 들어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일거에 허물어졌다"며 "장관이 수사 외압을 막겠다고 해놓고 '검찰총장·윤석열 내보내기에 동조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서기호(정의당) 의원 역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공안통인 이정회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했지만 지금까지 워낙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은 "외압 논란은 말이 안된다"며 "수사팀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보고 누락 등 절차상 문제되는 행위들을 외압으로 둔갑시켰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각각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과 '댓글 논란 염증'론 등을 들어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노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사를 단순히 링크한 트윗글도 '안철수 반대'로 둔갑시켰다"며 "증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댓글 타령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다"며 "전공노와 전교조 선거 개입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영선(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오전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황 장관에게 '재판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는 장관의 답변은 그럴 듯해 보인다"며 "그렇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불법이거나 이것이 유죄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를 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황 장관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압력을 넣거나 수사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한 뒤 외압설을 제기한 윤 전 팀장과는 "만난 일도, 얘기해본 일도 없다"고 외압 의혹설을 일축했다.
 
◇왼쪽부터 신경민 의원, 황교안 장관, 김회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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