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사진=문정우기자)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4대강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마 위에 올랐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올해 역시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4대강 사업 수립과정에서 수자원확보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도 '물은 좀 제가 압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 있는 발언으로 대운하라는 의혹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를 지시한 사실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당초 예산했던 사업비보다 8조원이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도 "4대강 사업을 과연 속도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되물으며 "설계부터 완공까지 수많은 불법과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에서 이미 4대강 사업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공의 부채 문제도 집중 조명이 이뤄졌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건실하던 공기업이 4대강에 휘말려 이자 돌려막기로 공중분해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이제는 수질악화 문제의 원인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집중할 때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제는 4대강 문제에 대해 논쟁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할 때"라며 "국토교통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면밀한 논의로 4대강의 상처를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시설안전공단에서 4대강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포함시키는 등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 활용에 집중해야한다"며 "4대강 사업은 자체적인 논란보다는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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