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놓고 여야 격돌 예고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 ‘국민연금 연계’를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빼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기초연금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고,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 차등을 두게 했다.

 

기초연금안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로 제출돼 보건복지위가 심사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강하게 반대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미래 세대가 피해를 본다”라고 못박았다.

 

다만 지급 대상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였다.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에 가깝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는 것을 약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수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칙론적으로 국민연금 연계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같은 새누리당 분위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국민연금 연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연계 문제로 확연하게 갈리면서 기초연금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