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는 ‘물’과 ‘기름’을 섞는 불가능한 시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안 후보는 28일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정치세력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보수’, ‘진보’를 아우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가지 난제를 모두 이루어냈다. 나라를 절대빈곤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만들었다”며 이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를 화합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각자 존중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라며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공간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구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국민통합의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는 시대에 뒤쳐진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기득권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양극화 되었던 냉전은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이념, 소득, 지역, 세대 등 많은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거기다 냉전의 파괴적인 유산까지 겹쳐 나라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 추진위원회 정치세력화를 발표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김현우 기자)
이런 전략은 발표문의 ‘복지’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기존 정치권에서 ‘보수’는 선별적 복지, ‘진보’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초연금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소득 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안을 축소했다.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지지했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은 반발했다.
여야 대립으로 기초연금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복지는 해석과 방법논쟁으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복지 정책이 지연되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이념투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실질적 복지로 삶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중도적인 모습을 부각시켰다.
새정치가 추구하는 정의의 핵심을 '공정'으로 정한 것도 중도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안 의원은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가능성의 평등을 담보하면서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탱해주는 중심가치"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정'을 통해 두 요소가 상충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치가 ‘보수’, ‘진보’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담하게 ‘보수’, ‘진보’가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을 공격했다. ‘안보’와 ‘서민생활 안정’이다.
안 의원은 이어도에 대한 중국, 일본의 위협을 거론한 후 “이어도를 실효지배중인 우리는 그곳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안보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에 환호는 커녕, 오히려 한숨 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며 서민의 생활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국가 목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 우리는 그 구체적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새 정치가 더 효과적인 ‘복지’,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