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 검사장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는 물론 평소 언행에서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6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장들은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공정하고 개관적인 인사시스템 마련과 함께 검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더 이상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청렴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들은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더욱 강화해 종전보다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간부들은 사건배당 및 수사초기 단계부터 검사들을 세밀하게 제도·감독하도록 하고 중요사건 등은 간부를 포함한 경력검사들이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기강 확립을 통한 수사보안 누설 방지와 피의사실공표 등 인권침해 사례를 불식시키고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절차를 구체화 해 건전한 이견해소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 5대 고검장 5명과, 지검장 18명이 참가했으며 대검 간부들도 배석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석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윤갑근 1차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전국 검사장급 간부들이 6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 모여 검찰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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