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KBS의 스마트기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이들은 KBS의 "중장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이며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명백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19일 과천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이라는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단어나 맥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조아름기자)
KBS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신료 부과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는 전혀 별개로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 제도 개선 대상으로 검토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방통위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제안은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2018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정책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수신료 부과 방침이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정안 목차에 '법제도 개선 제안' 항목이 버젓이 들어 있다"며 "정부에 제출하는 하나의 공문서에 수신료 관련 제도까지 주요 내용으로 다룬 것으로 결코 별개의 정책제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안까지 첨부했다"며 "'중장기 또는 2019년 이후'의 법제도 개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KBS의 보도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저녁 KBS 9시 뉴스는 수신료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기존 TV보유세대는 다른 수신기기가 있어도 추가 부담이 전혀 없으며, 수신료 부과 대상을 기존 TV 수상기에서 스마트폰과 PC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 이번 수신료 현실화와는 무관하다"며 "야당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우리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 TV보유 세대에도 추가부담을 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1인 단위 1인 가구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기존 TV보유세대에도 추가 부담시킨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 뿐 아니라 KBS 관련 제도 개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기'가 아닌 '흉기'로 돌변한 KBS를 철저히 감시하여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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