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특검 실시 요건 등 일부 쟁점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원들은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직후 해당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고발하도록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감찰 후 해당 사건을 특별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과 관련, 당초에는 국회의원은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특권·기득권 고수'를 위한 정치권의 담합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 국회의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향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해당 안건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연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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