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내수활성화다.
민간중심의 탄탄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장기간 누적된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는 2003년 카드사태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충격을 겪으면서 크게 위축됐고, 이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둔화,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 부동산시장의 부진 등으로 침체돼 있고, 투자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소득증가율은 2001년~2005년에 평균 6.7%였지만 2006년~2010년에는 5.0%로 떨어졌고, 2011년~2012년에 다시 4.7%로 하락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은 2003년~2005년 평균 5.9%에서 2006년~2010년 11.9%로, 2011년~2012년 13.4%로 급증했다.
투자부진도 심각하다. 특히 설비투자는 장기와 단기성장은 물론 자금의 선순환에 있어서 중요한데, 설비투자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후 투자의 보수화에 따라 추세적 하락세까지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평균 12.6%였던 설비투자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서 평균 5.7%로 하락했고, 설비투자 수준은 2012년부터 감소세가 더 심해졌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가계는 소득이 줄고 빚은 늘면서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은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주택시장 정상화..난제만 가득
내수침체가 심각하지만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꾸준히 계속해 왔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싸매고 풀지 않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가계부채 해결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서비스산업 육성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지만 모두 그동안 해답을 찾지 못한 묵은 과제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여건 개선과제로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국내 관광활성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이해집단의 반대와 맞물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방안과 약국 법인화 허용방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코레일 철도파업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책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전월세 대책의 경우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임대의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한 임대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새로운 것을 찾기 힘들고, 수요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된 월세소득공제 확대방안이 고작이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 공급 확대와 통합모기지 출범은 올해 나온 기존대책이고,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세제부분 과제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활성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동안에도 몰라서 안했던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된 문제였다"면서 "오랫동안 수출주도형으로 커왔고, 지금 구조적으로 내수를 키울만한 산업도 없다. 결국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