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뗀 獨연정, 이민 문제로 '충돌'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 빈국으로 꼽히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노동시장 규제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계기로 이제 막 출범한 독일 연정 내에서 이민 정책을 두고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독일 대연정을 구성한 양대 정당이 이주자 복지정책을 놓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보수연합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유럽의 통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노동시장이 빈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이 EU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던 규제안이 지난 1일에 풀리면서 이 같은 논쟁에 불이 붙은 것.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 소속 기독교사회당(CSU)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의 이주자들이 독일 체류 첫 3개월 동안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만 연명하는 빈국 출신의 이민자들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사민당은 이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이며 유럽 통합의 정신과도 맞지도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민당 소속의 프랑크-발터 외무장관은 "EU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주행위는 유럽 통합의 핵심"이라며 "자유 이주가 어려워지면 독일과 유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