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영국 변호사들이 반나절 동안 정부의 법정 소송 비용 인하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상 최초로 벌일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변호사 임금 삭감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날 벌어져 잉글랜드와 웨일즈 형사법원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소송비용을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관련 종사자들 수천 명이 이날 반나절 동안 법정에 들어서지 않기로 한 것.
상위 법원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구성된 시위대는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법무부 장관을 압박해 연간 2억2000만파운드(38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인 정부 안을 무효화 할 계획이다.
변호사들은 지난 1997년 이후 소송 비용이 40%나 깎인 마당에 추가로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변호사들은 정부가 소송 비용을 추가로 절감한다면 법원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범죄자가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의 소송비용이 비싼 편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소송 비용으로만 10억파운드(1억7000만원)를 벌어들였고 6명은 50만파운드(8억6000만원)를 챙겼다.
법무부 대변인은 "소송비용으로 매년 20억파운드가 영국 국민의 세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영국의 소송비용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변호사들이 합당한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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