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국채 인수는 최후의 수단"(상보)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한국은행의 국채인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론이 제기된 데 대해 “시장을 통한 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의 직매입을 통한 국채인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국채매입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채 발행에 의한 금리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날 때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다할 것이라고 정부에 협조할 뜻도 덧붙였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2%로 하향 조정한 만큼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정부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시장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재원조달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윤장관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을 통해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한다”며 “다른 제도적 요인 총동원을 하고도 부족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의원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국채인수 주체가 있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장관은 “시중에 단기성 자금에 자금이 몰리는 만큼 국채 단기물을 발행하는 방안이나 변동금리부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채를 시장을 통해 인수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총재도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 많이 커져 1997년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가급적 시장을 통해 원활히 국채가 흡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물량을 조절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국채가 쏟아져 나오며 부작용이 나타날 시에는 중앙은행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 매입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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