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쿼타개혁 처리 위해 G20 정책공조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성과인 국제통화가기금(IMF) 쿼타개혁을 처리하기 위해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2010년 개혁안 비준을 위한 G20 회원국의 역량 집중과 쿼타 개혁 진전을 위한 일정과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G20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이후 개혁안 발효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IMF 최대 주주이자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미 의회 비준 무산으로 개혁안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15차 쿼타검토 역시 1월 말까지 시한내 처리도 실패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 개혁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IMF 이사회는 15차 쿼타검토 시한을 오는 2015년 1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다음달 12일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IMF 쿼타개혁 처리를 위해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금융안전망(RFAs) 강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