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성격 분리해야"

"국민연금 수익비 건강 불평등 고려해야"

[제천=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을 세대 간 소득 이전이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초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국연금학회가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적연금의 현안과제와 발전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석 교수는 "기초연금은 조세로 운영되므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소득이전 제도"라며 "기초연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된 국민연금을 적립방식 연금으로 전환한 뒤 기초연금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에는 개인이 갹출한 소득연계연금 성격이 50%, 나머지 절반은 조세로 운영돼 기초연금과 같은 세대 간 이전 성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세대 간 이전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두 제도를 연계해 관리해야 공평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세대 독립재정이 되면 기초연금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수익비는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평균수명이 경제력에 따라 다른데 연금액이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국연금학회가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적연금의 현안과제와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