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참사 초동 대처와 인명 구조 등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참담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실책들을 저지르면서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며 스스로 침몰하는 양상이다.
◇대형 재난사고 터지자 무능력 그대로 노출한 정부
정부의 무능은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16일 첫날부터 부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의 원인을 제공해 지탄을 받았고,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로 기능했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탑승객 숫자 등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대본은 실종자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우던 18일 구조대가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그릇된 내용을 발표해 커다란 혼선을 야기한 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로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목포해경은 침몰 소식을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어처구니없게도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금쪽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세월호와의 교신에서도 승객 대피를 적극 지시하지 않고 선장에게 공을 넘기는 등 허둥댔다.
해경은 구조작업에서도 허점을 노출했다. 사고 해역으로 달려온 다른 선박들에게 바다에 빠진 승객 구조를 맡기고 선내 진입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초기 구조에 있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무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수부 소속 제주VTS는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세월호로부터 침몰 신고를 접수한 뒤 11분이 지나서야 이를 해경 관할인 진도VTS에 통보했다.
아울러 진도VTS는 사고 당일 교신 내용을 공개한 제주VTS와 달리 나흘이 지난 20일에 기록을 공개해 당시 상황을 은폐 또는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정부의 무능력 시리즈에 진도 팽목항은 실종자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으로 아비규환이 됐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되지 못한 잔혹한 현실에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분위기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비극은 정부가 무능만 뽐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비난하며 정부를 향한 여론 비난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박 대통령은 선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만 했을 뿐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때의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사과하지는 않고 있다.
책임자가 아니라 단죄자와 같은 박 대통령의 무책임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빠르게 전염됐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책임을 회피했다.
급기야 사고수습을 맡아야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수장 정홍원 국무총리(사진)가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뉴스토마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사퇴한 것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종자 수색 등 사태 수습의 책임자가 공석이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했다"는 정 총리의 사퇴의 변은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면피용 사의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전방위적 무능은 선장만 단죄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 총리와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주영 해수부 장관·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이 자진 사퇴 형태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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