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도 안 된다"면서 "(추경 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편성된다. 현재 경제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과 거리가 멀다는 게 김국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국장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봐야 한다"면서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3.7%)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민간소비 부진 등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김 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는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는 소비진작 대책도 포함할 것을 언급했다. 그는 "상반기 내 자영업자 대책 등을 비롯해 하반기 경운에는 소비를 살릴 수 있는 대책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장들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를 잘 유지·관리 하면서 하반기에는 소비·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소비·투자부진이 단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면서 "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구조개혁 문제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대외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출 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신흥국 수출에 우려가 있다"면서 "신흥국 시장의 수출 확대 전략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국가안전시스템도 혁신해야 된다"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책제언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