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올해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계는 정부가 '관세화와 '한시적 의무면제'만 대안으로 여기고 다른 쟁점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관련 공청회'에서 장경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가 시장개방을 기정사실로 하고 주요 쟁점을 왜곡했다"며 "농업계가 주장하는 현상유지 노력과 협상 방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소장은 "정부는 어제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 일을 언급하며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필리핀이 쌀 시장 개방을 미루기 위해 오랜시간 협상했고 이 과정에서 농민 대표를 참가시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점"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처럼 미국 등 WTO 회원국과의 쌀 관세화를 협상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홍보하면서 WTO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고 농민과 소통·합의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농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매번 재탕삼탕한 자료로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무성의를 보인다"며 "2005년 박흥수 전 농림부 장관과 2009년 장태평 전 장관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발언했지만 지금 정부는 당시의 입장을 뒤짚었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이어 "우리에게는 쌀 관세화, 관세화 한시적 면제, 현상유지 등 여러 가지 무기가 있고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국회와 농민 등과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WTO 국가들에 대한 정보도 모으지 않고 이달 말까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만든 쌀 산업보호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정책위원장은 "다양한 대안과 협상전략을 검토하지 않고 관세화 외에 답이 없다는 정부 관료들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립한다는 쌀 산업보호대책은 면피용이고 농민들은 이제 기대도 하지 않으니 대책 만든다고 책상에 앉기보다 차라리 나가서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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