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글로벌 무역협정 태도에 '변화기류'
IT협상 반대하던 중국..최근 지지 의사 시사
무역 패권 노리는 미국에 부담 될수도
2014-07-07 17:16:13 2014-07-07 17:20:4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중국이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신흥국' 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국제 무역협정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우선 중국은 오는 8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상품무역 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FT는 중국이 이번 협상의 시작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신흥국들에 제공되는 특례 등을 포기해야 했다. 즉 신흥국 클럽에서 나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 등 선진국이 이끄는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 이번주 중 열리는 중·미의 양자투자협정에서 중국이 IT제품에 대한 무역 자유화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6년 200여개 IT 품목의 무관세화를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을체결한 바 있다. 회원국은 ITA 개정을 위한 확대협상을 진행중이나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차이로 협상은 15차례 이상 성과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은 최근 해당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시사했다. 인도가 최근까지도 해당 협상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ITA 협상 없이는 양자투자협정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미국의 압박에 다른 국제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선택일수도 있으나, 지난해말 발리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 당시와는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FT는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점차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무역에서 지정학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중국이 효과적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 등에서 무역블록 설정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이같은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맞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구축하고 있다.
 
FT는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는 협상 테이블을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세계 무역환경이 변하고 있고 중국도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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