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다. 여야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황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면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지 않은 상황으로 청문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의 판사 시절 일부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군부 공안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 1심 판결 당시 황 후보자가 배석 판사였던 점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황 후보자는 "재심 판결 후 대법원이 모든 법관을 대신해 사과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신군부 시절, 언론사 강제 통폐합 당시 강제 통합된 언론사 사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장으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이후 가정법원으로 좌천됐다. 거기서 전향적인 판결로 여성 인권을 높이셨다"고 추켜세웠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황 후보자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과 입장차를 보이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황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가 특정 관점에서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독재 발상으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축소나 폐지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지정 취지와 목적을 살펴서 평가해야 한다"며 "잘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 매도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선 교육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협의는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평가의 근거가 타당하면 지정 취소하는 것이 시행령이다. 교육부가 공문을 내려서 법령 자체를 뒤집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변호사 5명이 검토한 결과, 모두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근무한 지 오래된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료를 얻어야 하는 점과 부모와 자녀들이 '고지 거부'를 요청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임 당 대표인 황 후보자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회부총리로서의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