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라며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열람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희재 대표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 대표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사안이 가볍지 않은데도 변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변 대표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렸다.
또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김 의원이 A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하기도 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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