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민 세금 11억원을 넘게 들여 작성한 대법원의 연구용역 자료가 일반에 비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대법원의 연구 용역 77건 가운데 18건은 비공개된 자료로 집계됐다.
77건의 연구용역은 33억3500만원을 들였는데, 이 가운데 비공개된 18건을 작성하는 데 11억5000만원이 쓰였다.
비공개된 연구자료는 1억원 이상을 들인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를 포함해 '정보화시대 사법지식 및 자료의 효율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정책연구'(5900만원), '각국의 법조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3000만원), '법원전시관 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3000만원),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4676만원), '부장판사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2450만원) 등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은 국가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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