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산업재해 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료 추징 등과 관련해 기업의 산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는 식의 비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의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건수가 5년 간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2014년(7월 기준)까지 매년 각각 5건, 1건, 19건, 6건, 8건의 비리가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비리사건의 대부분(77%)이 산재 사고를 덮어주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단은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처만 해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공단은 사건이 커질 때마다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일회성 무마용 대책발표만 10년 간 5번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석현 의원은 "공단이 실업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준 권한을 악용해 착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속 직원의 비리를 일벌백계하고,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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