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201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16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증감액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이날까지 13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예비심사 결과 예산 규모는 현재까지 정부안 대비 9조6800억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아직 심사안을 제출하지 않은 3개 상임위의 예산안까지 고려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소위는 삭감심사부터 시작해 증액심사로 진행하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 비난을 듣기 전에 정부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이날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 소위 '사자방' 관련 예산 약 2조원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 500억원 등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졸속 심사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업규모가 큰 것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빼고는 큰 사업 예산이 없다"며 "그러나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고, 낭비성 예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삭감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안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여기에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예산조정소위 위원은 홍문표 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재·이한성·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현재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춘석, 강창일, 김현미, 민병두, 박완주, 송호창, 황주홍 의원 등 7명이 예산조정소위에서 활동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6일 오후부터 첫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