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도 1990년대의 일본경제처럼 수요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저(低)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시장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지 않도록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25일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우리 경제는 최근 수요부진 및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우리 경제는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범위를 크게 하회해 1%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최근 0%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했다.
(자료=KDI)
이는 일본의 1990년대 모습과 다소 비슷하다. 일본경제는 1991년 경기침체를 시작이로 10여 년 이상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부진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한 데서 촉발됐다.
그 당시 일본은 경기침체 초기 경제여건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소극적 정책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예방하지 못했던 것.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일본 정책당국은 디플레이션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오류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 통화당국은 경기 및 물가 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일본경제처럼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할 경우 명목금리 인하의 부양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으로부터의 중요한 교훈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화당국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자연실질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감지하지 못하고 금리정책을 수행할 때,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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