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정의당 서울시당 강연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에 전문가들을 포함해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1표씩을 주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얻은 지지만큼 의석이 보장된다.
박 시장은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소수자 보호도 중요하다. 소수자 대표도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가장 합리적이고 대의 민주주의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과 같은 입장이다. 지난 3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정되고 있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사무는 지방정부가 6, 중앙정부가 4정도로 하는데 예산은 지방정부가 2, 중앙정부가 8이다. 지방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평균은 지방이 6, 정부가 4 정도다. 실제 일하는 만큼 예산이 지방정부에 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산 콜센터 직원 직접고용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박 시장은 “총액인건비제로 공무원 숫자가 제한돼 있고, 다산콜센터 직원들을 직고용 할 경우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수만명을 다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일자리 공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도 제안됐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정의당에 대해 호의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보궐선거와 재선에서 정의당과 당원들이 다 나를 지지해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며 “정의당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의에 헌신하고 강력하게 추구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다른 정당 행사에 오면 다른 당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비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고 같은 당 소속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며 박 시장에게 “거당적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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