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8년까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165조원이 지원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8년까지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 문화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원(국비 109조원, 지방비 40조원, 민간투자 16조원)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과제분야별로는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에 86조6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에 37조7000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8조4000억원, 지역 문화융성에 15조6000억원, 복지의료체계 개선에 13조9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비전을 중앙과 지자체의 실천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 행복생활권활성화는 올해 3월 확정된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협력사업을 확충하고 전국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5%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2018년까지 80.5%로 올리고 도시가스 보급률도 76%에서 81%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분 이내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반일생활권을 만어 대도시권 침투 시간대를 지금보다 20% 단축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별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도 장려하는 한편 농어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보기술 등과 결합한 고부가기치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 추진한다.
교육여건 개선에서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지역 인재가 길러지고 이들이 지역 일자리에 취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2015년까지 농어촌 초·중등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 입시 때 지역 인재전형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방대학 특성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과 학습병행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의 평생학습도시를 읍·면의 행복학습센터로 연계하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별 문화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관광테마도 발굴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농업유산 상품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와 문화마을 50개를 조성하고 자연 마당과 생태놀이터, 도시 숲이 많아져 지역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지역 복지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취약아동을 학교와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발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진행해 추진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 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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