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세청 서장급 이상 고위직 등 직원비리를 막기 위한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이 운영된다.
국세청은 20일 6개 지방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등 간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비위(非違)정보수집 전담팀' 신설과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자는 중징계·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취하고 금품수수와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에서 제외하고, 비위 관련 세무대리인과 금품제공 납세자도 형사고발하거나 재조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부터 집행·관리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업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는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해 세액 1000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는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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