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2주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라는 외교적 고비를 겨우 넘은 박근혜 정부가 4월 둘째 주, 동북아시아의 각종 현안들과 다시 대면한다.
한일·한미·남북·미중관계가 중첩된 외교적 숙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아베의 ‘독도 도발’ 잇달아
주초에는 독도와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6일에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작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개정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과거보다 더 도발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날인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가 발표된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식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갈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의 외교관을 불러 항의할 예정이지만, 그처럼 상투적인 대응만으로는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장관 방한..‘사드’ 배치 재부상할 듯
이어 정부가 맞닥뜨릴 숙제는 한·미·중을 비롯한 동북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9일부터 2박 3일간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군 수뇌부들의 발언으로 볼 때, 카터 장관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에 대한 한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물론 ‘배치 찬성’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북한은 카터 장관 방한을 전후로 자신들의 뜻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엔 ‘개성공단 임금’ 갈등 최고조 이를 듯
남북간에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의 협의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북측이 ‘인상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임금 지급 기간이 이번주 금요일인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남북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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