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영국 총선 '결전의 날'…주요 쟁점과 전망은
브렉시트·긴축정책 향방에 촉각
2015-05-07 16:48:23 2015-05-07 16:48:23
역사적 초박빙 승부로 불리는 영국 총선 투표가 시작되면서 결전의 날을 앞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카메론의 보수당이냐, 밀리밴드의 노동당이냐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는 가운데 뚜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양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총선에서 핵심쟁점은 브렉시트와 긴축정책 유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반(反) EU 여론 고조…'브렉시트' 현실화되나
 
유로존에서는 최근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럽엽합 탈퇴)보다 브렉시트가 더 무섭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유럽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력을 감안하면 그리스 보다는 영국이 빠져나갈 경우 파장이 더 클 거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오는 2030년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비해 14% 감소할거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영국 없이는 큰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영국의 공백이 생길 경우, EU 지원금액 만큼 다른 회원국들이 추가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유로존 국가들 입장에서도 '브렉시트' 이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EU에 잔류해봤자 '득 될게 하나도 없다'는 반(反) EU 여론이 고조되면서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기는데다 임금상승까지 제한되자 영국 국민들의 심기는 현재 극도로 불편해진 상태다. 영국 정부로서도 복지재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골칫거리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올해 EU 분담금까지 더 늘면서 반 EU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카메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카메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내후년 이전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수당이 브렉시트를 영국의 분담금 축소 등 EU를 압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뿐 실제로 브렉시트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영국 입장에서도 EU 탈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우선 유럽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 이점이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금융허브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간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즉, 영국 입장에서도 잃는 부분이 상당할거라는 설명이다.
 
유로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게 '루즈(Lose)-루즈 게임'이 될 것"이라며 "영국이 EU 품을 떠나 독자노선을 걸을 경우, 금융과 무역 등 여러분야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긴축정책 코드 극명…노동당 '부자증세·서민 감세' VS. 보수당 '긴축스탠스 지속'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정긴축 정책도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 측은 당분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통해 재정을 흑자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5년간 증세는 않겠다면서 민심달래기 정책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은 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중이다. 대신 고소득자에 50%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공약과 함께 최저임금(6.7파운드→8파운드)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자에게는 세를 더 물리고 서민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겠다는게 골자다.
 
현재 영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5% 수준으로 높은편이다. 이에 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접근방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 것.
 
한편 일각에서는 영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반토막 나면서 보수당에게 불리해질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긴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언론들은  "영국의 현 경제상황이 이번 총선의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적자를 줄이면서도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유연한 정책을 펴는 정당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씨티리서치)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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